효드림케어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0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5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2025. 11. 24. 작성한 사직원 중 이름을 포함한 수기 기재부분을 근로자가 자필로 기재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직원과 사직서가 그 의미가 차이가 없고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원이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양 당사자가 제출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2025. 11. 24.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해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