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올라운드휘트니스 신세계점 헬스 PT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30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13
판정사항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주장하나, 회사는 지점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회사의 헬스트레이너들은 자유소득종사자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6. 4. 23.) 기준 직전 1개월(2026. 3. 23.∼2026. 4. 22.)의 산정기간에 사용한 근로자 수는 나머지 근로자들의 근로 여부 등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헬스트레이너들을 제외하더라도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