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관광공사(Mungyeong Tourism Corporation)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5부노73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0
판정사항
징계해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징계해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해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