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포드윙글즈어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5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31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수업을 한 강사들, 부원장, 지입 기사가 모두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진술 외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부원장과 지입 기사는 사용자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거나 개별 사업을 영위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사 5명을 모두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간주하더라도 근무 형태상 상시근로자 수는 최대 4명으로 산정됨.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