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주식회사 호텔신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8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29

판정사항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