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4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보안문서 열람’ 및 ‘감사방해’ 행위는 취업규정 및 임직원 윤리강령 등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안문서를 열람하고도 정보 주체에 대한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포상 및 징계 이력을 양정에 참작한 점,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정직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1차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사용자는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