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이유의료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9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1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민원 제기 행위가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 중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담당업무를 거부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며, 직원 간 마찰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참석 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