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4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9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속을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속을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