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미스터아빠 및 주식회사 에이치티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6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12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3585
판정사항
사용자들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소속된 농업회사법인 서○과 사용자1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들이 근로자와의 사이에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