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부당견책 구제신청

판정사항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재심 요구에 의한 견책 결정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