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양에스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2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31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 하도급 계약에는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별도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 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와 이전 용역업체가 동일한 건물에 호수를 달리하여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하나의 회사라고 볼 근거가 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와 이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으나, 위 계속 근로가 고용승계 기대권에 따른 것이라고 할 근거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⑤ 사용자 이전의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승계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