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청원종합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2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1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10. 2.~2026. 1. 1.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2026. 1. 1. 만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2026. 2. 15.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