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조경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0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따라 복직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복직 전까지의 기간 동안 급여도 모두 지급받았음. 이와 같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이행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음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따라 복직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복직 전까지의 기간 동안 급여도 모두 지급받았음. 이와 같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이행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