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주식회사(現代自動車 株式會社)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5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습 근태 불량 등 3건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용자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