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아이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7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11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3544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합의 내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출근 가능 여부 및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확인하는 사용자에게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 점, ③ 사용자의 퇴직 처리 의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사용자는 퇴직 처리 예정임을 통보한 점, ④ 근로자는 급여 지급을 전제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용자가 급여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합의 내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