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안홀딩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1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2
판정사항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급여를 지급함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