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6공정3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1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위생수당을 제외하고 2025. 12. 24.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2025년도 임금협약서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위생수당 25,000원을 제외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