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파인드피터 광명철산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3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3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대화를 기록한 녹취록·카카오톡 대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한다는 명시적·묵시적 표현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1. 5.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복귀로 인한 내부 갈등을 우려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해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5. 11. 6. 사업장에 출근하였고, 사용자가 근무에 대해 거부한 정황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11. 6. 출근 후 동료 직원들의 냉담한 태도로 보고 스스로 퇴근하였고, 당일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는 2025. 11. 6.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출근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출근을 독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