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27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30

판정사항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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