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더케이컴퍼니(The K Company Co., Ltd.)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54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8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회사에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성립된 사실도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