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이엑스네트웍스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7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15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1주, 2주, 3주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사용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