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