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케이티앤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8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8

판정사항

일부 시정신청은 화해가 성립된 사안으로 각하하고, 나머지 시정신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일부 시정신청은 화해가 성립된 사안으로 각하하고, 나머지 시정신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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