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9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7
판정사항
직권면직의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카지노딜러로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해당하며 이 결격사유는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사유이므로 비록 해당 범죄행위가 입사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인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직권면직을 의결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내부 의결 절차를 거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