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상상유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83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4
판정사항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통한 구제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2026. 2. 28. 만료되었고 2026. 3. 1.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