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3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4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기간 및 임금계약기간을 2025. 11. 17.∼2026. 2. 16.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규정만으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④ 사업장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