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HVDC 건설본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224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7
판정사항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및 임금 지급을 수행한 주체는 감리용역업체이고, 발주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