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피에스시큐리티 및 더씨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1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8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도급계약서상에도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고용승계의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입찰공고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경비원의 고용승계는 계약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급계약서상에도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