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브 용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4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23
판정사항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식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