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이케이골프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9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3
판정사항
부당전보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026. 4. 13. 자 전보 명령을 하였으나, 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사직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전보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이 없으며, 그밖에 전보로 인하여 받게 될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