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업자(김창섭)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6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4-27
판정사항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