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더차이에프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0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0
판정사항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11. 22.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6. 2. 19.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사업장이 2026. 1. 16. 자로 폐업되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