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시스코리아 주식회사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161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21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의 사유가 있더라도 경영상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성 여부 당사자 계약의 제목이 위임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근로 제공을 통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