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스카이럭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67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02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박○수 부사장 및 김○희 상무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해고일 이전 1개월의 산정기간에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이○수, 안○림, 신청인들 등 총 4명으로 확인되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본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