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 부당휴업명령 구제 재심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950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05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3723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휴업의 근거 규정이나 사유가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1. 3.부터 현재까지 167차례 직무공고를 실시하는 등 근로자들을 적합한 직무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1은 4년 5개월 동안 2차례, 근로자2는 2년 9개월 동안 3차례 지원하는데 그친 점, ③ 근로자들의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근무태도와 저조한 업무역량 등으로 사용자가 정상적인 인력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사용자는 2025. 7. 24. 자로 휴업명령을 발령하여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 ② 근로자들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복리후생 혜택 또한 동일하게 제공받은 사실, ③ 휴업명령의 기간은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신의칙상 협의절차는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서에 불과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휴업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