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19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11
판정사항
분리 대상 근로자들은 같은 교섭단위 내 근로자들과 달리 급여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금 및 복리후생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인사관리의 독자성이 확인되고 개별교섭의 관행도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을 위한 임금협약은 체결하였으면서도 분리 대상 근로자들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별다른 교섭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분리 대상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