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첫눈소프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141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05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009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이 사건 회사는 신한은행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용역인력의 모집을 의뢰받아 근로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당사자가 작성한 용역계약서에는 계약의 유효기간이 2024. 12. 9.부터 2025. 3. 8.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주장이 다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프로젝트 수행의 계약기간이 2025. 4. 8.까지 연장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2025. 4. 8.에는 사용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들은 사용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5. 5. 23.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