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스카이라인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25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5

판정사항

권고사직 제안이 있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2025. 12.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던 것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2025. 12. 21.부터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12. 22. 직접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출근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12. 31. 카카오톡 메시지 및 이후의 내용증명들을 통하여 출근명령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출근하지 않은 점, ⑤ 그 외에 달리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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