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피자 중부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82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2-2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별로 근로자를 채용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는 점, 두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사업장과 가장 가까운 가맹점인 청담피자 양산점의 대표인 사용자의 배우자가 본사 직원을 대신하여 사업장의 개업 당시 근무한 근로자들을 교육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업장의 근로자와 청담피자 양산점 근로자가 양 사업장을 오가며 구분 없이 근로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과 청담피자 양산점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