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이너 부당전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03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9
판정사항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직으로 인한 급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전직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