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5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8
판정사항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한지, 직권면직 절차가 정당한지
판정요지
업무에 필수적인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였으나 휴직 종료일까지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한지, 직권면직 절차가 정당한지
업무에 필수적인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였으나 휴직 종료일까지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