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고속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요청
- 사건번호
- 2026의결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2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는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 문제로 보기 어려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행정관청의 의결요청 취지는 징계의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여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