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27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25
판정사항
병원 내 전공의 직군과 다른 직군 간에는 적용되는 법과 규정 등이 달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전공의 직군의 ‘수련’과 ‘근로’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병원 내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병원 내 전공의 직군과 다른 직군 간에는 적용되는 법과 규정 등이 달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전공의 직군의 ‘수련’과 ‘근로’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병원 내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