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탑요양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8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3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