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골라주는여자 및 선앤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13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7
판정사항
사용자1이 사업장을 폐업하여 구제실익이 없고,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이 위장폐업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실익이 없음
사용자1이 사업장을 폐업하여 구제실익이 없고,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사업장이 위장폐업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실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