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티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83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5. 8. 중 11차례 이상 근무시간에 사적 목적으로 도서관 열람실에 출입하는 등 직무이탈 행위를 반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입사하여 30년 이상을 근무한 자로 수차례의 복무 규정 준수 등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이탈을 반복한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고의성 또한 엿보이는바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