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7
판정사항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