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55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15

판정사항

산업안전 분야에서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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