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58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26
- 심급사건
- 전북 2025부해341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의 원상회복이나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희망하지 않는 등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의 원상회복이나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희망하지 않는 등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