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영월군시설관리공단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19

판정사항

법령상 실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을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로 하여, 사용자가 공고한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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