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시설관리공단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19
판정사항
법령상 실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을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로 하여, 사용자가 공고한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법령상 실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을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로 하여, 사용자가 공고한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